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26조 (이성 후보생 상호간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성 후보생은 수련과정에 있는 동료임을 명심하여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행동한다.
②이성 간의 행동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장소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신체적 접촉의 금지2. 성희롱, 성추행에 관련하여 별표 10에서 규정하는 행위 금지3. 그 밖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는 행위 금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성관련 위반행위 금지사항
구 분 | 대표적 유형 | 벌 목 성추행 | ○ 이성간 - 상급자가 강제로 하급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포옹, 입맞춤, 껴안는 행위 - 연장자가 하급자에게 안마나 애무 등을 강요하는 행위 - 여성 생활실에 몰래 들어가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동성간 - 연장자가 하급자에게 성경험 발표 등을 시키거나 하급자의 성기를…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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