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8조 (출석요구)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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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4. 관련 별표·서식
[제2호] 제 호 출 석 요 구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고소인 , 고발인 , 진정인 )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오전(후) 시에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및 도장, 그리고…
[제3호] 제 호 출 석 요 구 귀하에 대한 사건(진정인 )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오전(후) 시에 ○○지방고용노동청(○○지청)○○○○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제4호] 제 호 출 석 요 구 피 의 자 ○○○ ○○○○ 피의사건 피내사자 ○○○ 에 대한 ○○○○ 내사사건 에 대하여 문의할 일이 피진정인 ○○○ ○○○○ 진정사건 있으니 . . 오전(후) 시에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제5호] 출 석 요 구 통 지 부 출석요구 일 시 | 출 석 자 | 출 석 자 | 사건번호 | 출석요구통지 | 출석요구통지 | 결 과 | 근로감독관 확 인 출석요구 일 시 | 구 분 | 성 명 | 사건번호 | 통지일 | 방 법 | 결 과…
[제6호]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 | | 담 당 | 담 당 | 과 장 | 과 장 | (지)청장 | 결 재 | | | | | | | | 결 재 신 고 인 | 성 명 | | | 전 화 번 호 | 전 화 번 호 | | | 신 고 인 | 주 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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