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10조 (형상관리 목적 및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상관리는 형상관리 품목의 기능적ㆍ물리적 특성을 식별하고 통제함으로써 형상관리 품목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 경제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②형상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형상식별 및 문서화: 형상이 각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고 운용의 효율성 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형상관리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기능적ㆍ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설계도 작업 등을 통해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문서화된 형상식별서를 작성하는 활동2. 형상통제: 문서화된 형상식별서 및 기술자료를 기준으로 형상관리 품목의 특성이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 및 조정ㆍ통제하는 활동3. 형상확인: 제품(형상관리 품목)과 형상식별서(규격서, 도면 등) 내용이 합치되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활동4. 기술자료 관리: 형상통제, 형상확인 등을 통해 최종 승인된 내용 및 산출물을 최신 기술자료로 관리ㆍ유지하는 활동

③형상관리 대상 품목은 사업추진ㆍ획득 방법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품목이 폐기될 때까지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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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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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관리 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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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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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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