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40조 (국방규격검토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 초안 및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규격검토회의(국방규격검토팀)를 운영할 수 있다.

②국방규격검토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및 국방규격작성기관2.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3. 소요군4. 신속원, 기품원, 국기연 또는 기술전문기관5. 국과연(고도의 기술자문이 필요한 경우)6. 외부 전문기관ㆍ전문가 (단, 기능ㆍ성능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부품국산화 사업은 선택)

③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및 국방규격작성기관은 국방규격검토회의 결과를 국방규격 초안 및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군수품 관리 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표준화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국방규격 및 견본 지원제36조 · 구매요구서제37조 · 전시 군수품 표준화제38조 · 수출용 방산규격 지원제39조 · 국방규격 초안

제40조 · 국방규격검토회의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국방표준서 기술검토협의회제42조 · 국방규격 제정ㆍ개정 절차제43조 ·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 제출제44조 ·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검토제45조 · 국방규격 관련기관 검토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