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71조 (품목식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목록화 요청품목의 동일품 존재 여부 확인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참조자료를 이용한 검색 방법(생산자 및 참조번호의 일치 여부 비교)2. 품목의 특성자료 일치 여부를 비교 검토하는 특성자료 검색 방법3.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탄약식별부호(DODIC) 자료를 검색 (탄약인 경우)

②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동일품이 검색되지 않으면 나토군수목록참조자료집(NMCRL)에서 목록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품목식별 결과 재고번호가 있는 품목은 이미 목록화된 국가재고번호를 사용하고, 재고번호가 없는 품목은 신규 목록화 작업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군수품 관리 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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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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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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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 목록화 요청 전 준비제67조 · 목록화 요청서 제출제68조 · 목록화 요청 처리제69조 · 품명 부여제70조 · 군급분류

제71조 · 품목식별지금 보는 조문

제72조 · 재고번호 부여제73조 · 목록자료의 최신화, 수정 및 취소제74조 · 수출품 목록화 요청 처리제75조 · 보안제76조 · 재검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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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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