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56조 (목록화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목록화는 군수품 중 반복적인 조달ㆍ저장ㆍ분배 등이 이루어지는 물품(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의 물품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②획득단계 군수품 목록화 범위는 체계지원분석(PSA),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 또는 보급교범 등에 명시된 보급품 목록을 기준으로 소요군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가 정한다.

③운영유지단계 군수품 목록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인가저장목록(ASL) 및 전투긴요품목2. 비인가저장목록(N-ASL) 품목 중 1회 이상 조달실적이 있는 품목3. 신규 조달요구 품목

④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품목은 목록화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외국에서 국가재고번호 부여를 요청하거나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과 사전 협의하면 목록화를 할 수 있다.1. 교범, 차트, 규격서 등 식별이 용이한 출판물2.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일회성 구매품3. 통신 암호장비 등 비밀 기술자료가 포함된 품목4. 현지에서 조달하고 소비하는 품목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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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군수품 관리 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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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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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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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국방규격 상용전환제52조 · 국방규격 개선업무제53조 ·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제54조 · 국방규격 개선 제안제도제55조 · 목록화의 목적

제56조 · 목록화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사업단계별 목록화 이행사항제58조 · 목록화 계획수립제59조 · 목록화 시기제60조 · 목록화 업무지원 및 협조제61조 · 군수목록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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