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0의2조 (전문가 의견서 작성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기타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등에게 법원 등에 제출할 의견서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견서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제50조제1항의 착수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국세청장(법무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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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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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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