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9의2조 (성과평가 등에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지방청장(송무과장 또는 팀장)은 각 소송사건의 심급이 종결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송 수행과정을 엔티스(NTIS)를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1. 서면작성 및 변론 준비과정2. 변론과정3. 후속처리4. 그 밖의 보고ㆍ전산입력 등

②국세청장(법무과장)은 엔티스(NTIS)에 입력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소송수행청 및 소송수행자의 성과평가 등에 반영 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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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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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