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32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원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재심. 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민원사유재심주장하였거나증언·참고인문서·증인법령·판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민원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재심

1.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할 당시에 이미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그 사유
2.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민원처리 과정 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민원의 처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
4.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5.민원의 증거로 된 문서·증인의 증언·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
6.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7.민원사항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8.그밖에 민원의 기초가 된 법령·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9.제1항에 따라 재심 청구된 민원은 새로운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 한다
10.(2016. 5. 24. 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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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원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재심. 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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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