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으)로 시작하는 법령

법령 이름 첫 글자 기준입니다. 모두 6,574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2-11-30 · 15개 조문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 시행 2025-02-17 · 2개 조문경찰공무원법법률 · 경찰청,해양경찰청 · 시행 2025-01-07 · 39개 조문경찰공제회법법률 · 경찰청 · 시행 2024-05-14 · 26개 조문경찰관 인권행동강령훈령 · 경찰청 · 시행 2020-06-10 · 10개 조문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 경찰청 · 시행 2026-07-07 · 27개 조문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경찰청,해양경찰청 · 시행 2026-07-01 · 26개 조문경찰관사 운영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1-01-22 · 14개 조문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5-12-31 · 12개 조문경찰관서 게시물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4-01-18 · 7개 조문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6-08-31 · 5개 조문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1-03-23 · 9개 조문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19-11-24 · 11개 조문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19-09-26 · 12개 조문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19-09-26 · 12개 조문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1-03-11 · 11개 조문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07-07-01 · 6개 조문경찰기동대 운영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6-03-11 · 28개 조문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19-09-26 · 51개 조문경찰대학 설치법법률 · 경찰청 · 시행 2021-01-01 · 13개 조문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18-07-31 · 13개 조문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5-03-11 · 33개 조문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1-01-22 · 10개 조문경찰박물관 운영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19-09-26 · 28개 조문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예규 · 경찰청 · 시행 2025-10-31 · 16개 조문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훈령 · 경찰병원 · 시행 2025-04-07 · 80개 조문경찰병원 원무감독에 관한 규칙예규 · 경찰청 · 시행 2009-08-26 · 4개 조문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 시행 2011-01-01 · 11개 조문경찰복제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 시행 2021-12-31 · 21개 조문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5-02-03 · 20개 조문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 시행 2026-07-01 · 117개 조문경찰업무편람에 관한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07-10-30 · 6개 조문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2-02-25 · 22개 조문경찰위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예규 · 경찰청 · 시행 2022-02-25 · 13개 조문경찰의식규칙예규 · 경찰청 · 시행 2025-12-31 · 26개 조문경찰장비관리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5-12-31 · 176개 조문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법률 · 경찰청 · 시행 2021-01-01 · 14개 조문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경찰제복장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 시행 2021-12-31 · 6개 조문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찰제복장비법 시행령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3-06-05 · 10개 조문경찰직무 응원법법률 · 경찰청 · 시행 2021-01-01 · 9개 조문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경찰착용기록장치규정대통령령 · 경찰청,해양경찰청 · 시행 2024-07-31 · 6개 조문경찰청 감사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4-05-01 · 17개 조문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예규 · 경찰청 · 시행 2025-12-18 · 33개 조문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4-01-18 · 14개 조문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5-09-18 · 24개 조문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 경찰청 · 시행 2022-10-07 · 40개 조문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예규 · 경찰청 · 시행 2022-05-31 · 19개 조문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고시 · 경찰청 · 시행 2023-07-01 · 3개 조문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6-03-11 · 12개 조문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0-11-09 · 9개 조문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5-09-18 · 23개 조문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5-12-31 · 19개 조문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3-12-14 · 13개 조문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2-10-07 · 65개 조문경찰청 방첩업무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5-10-31 · 13개 조문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5-06-03 · 64개 조문경찰청 사무분장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6-08-31 · 66개 조문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4-06-13 · 23개 조문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6-07-30 · 31개 조문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5-12-31 · 25개 조문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훈령 · 경찰청 · 시행 2022-12-08 · 23개 조문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5-10-31 · 18개 조문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5-12-31 · 29개 조문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19-09-26 · 12개 조문경찰청 위임전결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6-08-31 · 8개 조문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3-08-18 · 29개 조문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예규 · 경찰청 · 시행 2009-08-26 · 8개 조문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6-06-30 · 22개 조문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훈령 · 경찰청 · 시행 2026-06-17 · 21개 조문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4-01-18 · 13개 조문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5-12-31 · 25개 조문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5-09-18 · 13개 조문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5-12-31 · 18개 조문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고시 · 경찰청 · 시행 2025-10-24 · 25개 조문경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13-10-01 · 8개 조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6-08-31 · 18개 조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경찰청,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76개 조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 시행 2026-08-31 · 92개 조문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4-10-18 · 25개 조문경찰항공 운영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5-12-31 · 82개 조문경찰행정학 전공이수 인정과목에 관한 고시고시 · 경찰청 · 시행 2025-07-01 · 3개 조문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18-06-07 · 29개 조문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19-12-12 · 9개 조문계량에 관한 법률법률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3-03 · 76개 조문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9-08 · 55개 조문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10-01 · 53개 조문계룡대근무지원단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0-12-31 · 5개 조문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 · 감사원 · 시행 2021-02-22 · 99개 조문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2020-03-26 · 8개 조문계선부표 관리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4-04-04 · 18개 조문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19-11-19 · 8개 조문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1-12-30 · 11개 조문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5-09-18 · 6개 조문계약규정자율규제 · 농협중앙회 · 41개 조문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예규 · 방위사업청 · 시행 2026-07-16 · 18개 조문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자율규제 · 농협중앙회 · 26개 조문계약사무처리준칙자율규제 · 농협중앙회 · 33개 조문계약업무처리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4-10-24 · 89개 조문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2-02 · 2개 조문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고시 · 교육부 · 시행 2025-12-24 · 34개 조문계엄법법률 · 국방부 · 시행 2025-07-22 · 22개 조문계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6-16 · 18개 조문계엄사령부 직제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7-31 · 9개 조문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고시 · 법무부 · 시행 2026-04-01 · 14개 조문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2024-04-16 · 6개 조문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19-11-11 · 13개 조문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08-07-21 · 8개 조문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19-09-26 · 17개 조문고검검사 전략과제연구관 운용 규정훈령 · 대검찰청 · 시행 2006-02-22 · 8개 조문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교육부 · 시행 2026-08-10 · 7개 조문고궁문화 발간규정예규 · 국립고궁박물관 · 시행 2025-03-04 · 9개 조문고궁문화 연구윤리 규정예규 · 국립고궁박물관 · 시행 2018-01-15 · 7개 조문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0-01-16 · 11개 조문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1개 조문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1-05-10 · 9개 조문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4개 조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고도육성법법률 · 국가유산청 · 시행 2026-01-02 · 40개 조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고도육성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5-03-12 · 11개 조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고도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5-02-18 · 43개 조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예규 · 국가유산청 · 시행 2024-05-17 · 3개 조문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예규 · 국가유산청 · 시행 2024-05-17 · 13개 조문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법률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03-15 · 22개 조문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독사예방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03-25 · 5개 조문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독사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12-30 · 10개 조문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법무부 · 시행 2011-09-09 · 10개 조문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교육부 · 시행 2026-08-11 · 18개 조문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고시 · 교육부 · 시행 2021-01-25 · 10개 조문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 교육부 · 시행 2013-03-23 · 6개 조문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4-04-11 · 16개 조문고등교육법법률 · 교육부 · 시행 2026-08-11 · 105개 조문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8-11 · 130개 조문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1-03-01 · 14개 조문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1-03-25 · 2개 조문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재판예규 · 대법원 · 시행 2023-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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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26개 조문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4-01-18 · 56개 조문고속선 기준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6-19 · 4개 조문고시ㆍ공고문서관리지침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1994-01-01 · 4개 조문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16-12-29 · 90개 조문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법법률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3-10 · 78개 조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6-11 · 94개 조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고압가스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6-09 · 52개 조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3-01-26 · 13개 조문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2-06-07 · 112개 조문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17-05-23 · 11개 조문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 승계 관련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고시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18-12-13 · 5개 조문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2-01-01 · 8개 조문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3-09-18 · 5개 조문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국방부령 · 국방부 · 시행 2000-07-05 · 2개 조문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15-11-24 · 6개 조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법률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9-08 · 72개 조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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