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으)로 시작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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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촉탁 기록등의 반송(재민 74-4) 폐지예규재판예규 · 대법원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고시 · 농림축산식품부송유관 안전관리법법률 · 시행 2026-03-10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고시 · 산업통상부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고시 · 산업통상부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고시 · 산업통상부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고시 · 산업통상부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북부산-울산화력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고시 · 산업통상부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성연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고시 · 산업통상부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청주분기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외)고시 · 산업통상부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고시 · 산업통상부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고시 · 산림청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0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03수개의 법원에서 발한 압류명령에 의한 압류경합시의 배당에 관한 타법원의 기록처리(재민 81-13)재판예규 · 대법원수개의 법원에서 발한 압류명령에 의한 압류경합시의 배당에 관한 타법원의 기록처리(재민 81-13)재판예규 · 대법원수개의 저당권에 기하여 1개의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의 첩부인지액(재민 69-1)재판예규 · 대법원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붙일 인지액(재민 87-9)재판예규 · 대법원수개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첩부할 인지액(재민 87-9)재판예규 · 대법원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 보건복지부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훈령 · 소방청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고시 · 국토교통부수도권 광역 천연가스 인천해저배관 사업실시계획고시 · 산업통상부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고시 · 국토교통부수도권 천연가스 모현관리소 사업실시계획고시 · 산업통상부수도권 천연가스 포곡관리소 사업실시계획고시 · 산업통상부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훈령 · 수도권대기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예규 · 수도권대기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 · 수도권대기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예규 · 수도권대기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예규 · 수도권대기환경청 · 시행 2026-04-28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훈령 · 수도권대기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위임전결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예규 · 수도권대기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예규 · 수도권대기환경청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고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 시행 2026-06-02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사항고시 · 국토교통부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고시 · 국토교통부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예규 · 수도권질병대응센터수도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예규 · 수도권질병대응센터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훈령 · 한강유역환경청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미터 기술기준고시 · 산업통상부수도방위사령부령대통령령 · 시행 2017-09-05수도법법률 · 시행 2025-10-01수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7-01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09수도사업변경인가(경산취수시설 증설)고시 · 낙동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고천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고시 · 낙동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군남면 계획배수지 신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김포 고촌정수장 확장공사)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김해시 도수관로 복선화사업)고시 · 낙동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대룡정수장)고시 · 영산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둔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고시 · 영산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부곡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공사)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삼척시 성북배수지 및 미로상수도 확장사업)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소양정수장 정수능력 확장사업)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양구군 남면, 동면 통합상수도 설치사업)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고시 · 금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고시 · 낙동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평택시 공단배수지 증설공사)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학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고시 · 영산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합천취수시설 폐지)고시 · 낙동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사업인가(가흥정수장 취수원 이전공사)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사업인가(강림 농어촌 생활용수)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경북도청이전 신도시 배수지 설치사업)고시 · 낙동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용수공급사업)고시 · 낙동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고시 · 낙동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광주 제2정수장)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구미시 동부지구 배수지)고시 · 낙동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남양주시 약대울(호평)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동산면 농촌 생활용수)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동천배수지 설치공사)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만촌배수지 확장공사(변경))고시 · 낙동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변경)(예천군 노후정수장)고시 · 낙동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사업)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사벌매호취수시설 설치사업)고시 · 낙동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안산시 안산정수장)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안산시 연성정수장)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확장 사업 (변경))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양주 옥정·회천배수지 건설공사)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사업인가(영월군 영월정수장 인가(변경))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왜관지방산업단지 상수도 확장 공사)고시 · 낙동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용인시 남사배수지 설치공사)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울진군 지방상수도 확장사업)고시 · 낙동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평택시 고덕 국제화배수지)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하남시 취수장(변경))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설치사업 (변경))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화성시 봉담2 지구)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폐지인가(대구광역시 두류정수장)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사업폐지인가(대성정수장 및 방수리취수장)고시 · 영산강유역환경청수도시설 관리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보건복지부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의 예외에 관한 규정고시 · 보건복지부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고시 · 보건복지부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고시 · 보건복지부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고시 · 보건복지부수련한방병원 실태조서기타 · 보건복지부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고시 · 보건복지부수렵동물의 종류 지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수로측량 업무규정예규 · 국립해양조사원수륙양용선박 검사지침예규 · 해양수산부수리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가부등기예규 · 대법원수리조합비 징수절차(재민 61-3)재판예규 · 대법원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고시 · 해양수산부수면비행선박기준고시 · 해양수산부수목굴취 및 활용요령예규 · 산림청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의 종류 고시고시 · 산림청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3-31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5-06-21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고시 · 산림청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훈령 · 경찰청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가평 대성지구)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가평 삼회지구)고시 · 한강유역환경청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훈령 · 재정경제부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 시행 2020-08-05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폐지예규등기예규 · 대법원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함)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 대법원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1-01-05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훈령 · 경찰청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훈령 · 국방부수사인권관 운영규칙훈령 · 해양경찰청수사장비 관리규정예규 · 대검찰청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예규 · 대검찰청수사지휘당번검사제 운영강화지침예규 · 대검찰청수사지휘반편성운영지침예규 · 대검찰청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예규 · 경찰청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방법과 이의신청 방법고시 · 해양수산부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 · 해양수산부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고시 · 해양수산부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훈령 · 해양수산부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13-03-2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11-16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훈령 · 국립수산과학원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01-03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고시 · 해양수산부수산물 검사 예규예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고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고시 · 해양수산부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고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고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고시 · 해양수산부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고시 · 해양수산부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고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예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5-01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1-09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5-01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산물 자급률 목표에 관한 고시고시 · 해양수산부수산물 자급률 목표에 관한 고시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5-08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훈령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표준규격고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고시 · 해양수산부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고시 · 해양수산부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고시 · 해양수산부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고시 · 해양수산부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고시 · 해양수산부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고시 · 해양수산부수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고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고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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