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관광진흥법 제30의2조 · 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관광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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