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3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정 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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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14조여행계약 등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6조지정
-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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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관광진흥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관광진흥법 제2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관광진흥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제1항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문화체육관광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16호(위락시설 용도에 설치되어야 하는 카지노업소의 시설 범위) 관련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전산실이나 모니터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마목의 카지노업소의 필수시설이므로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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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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