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0조 (경영건전성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경영건전성 기준자산건전성위험관리비율경영건전성보유기준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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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조(경영건전성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4>
1.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자산 등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나.적립필요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
다.퇴직급여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비율
2.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자산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의 범위
나.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단계 및 분류기준
3.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가.재무 및 손익 상황의 표시기준
나.충당금ㆍ적립금의 적립기준
다.채권의 대손상각처리기준
4.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가.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나.위험관리를 위한 경영진의 역할
다.위험관리에 필요한 내부관리체계
5.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
나.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기준
다.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
2. 조문 관계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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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 제9조제5항제3호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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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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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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