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25 공포2026-03-15 시행5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5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3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3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3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7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0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1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99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096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설립절차
- 제3조 · 설립인가 신청
- 제4조 · 인가의 세부 요건
- 제5조 · 총회 의사록
- 제6조 · 대의원회 등
- 제7조 · 상근임원
- 제8조 · 상근임원의 자격 요건
- 제9조 · 임원의 해임
- 제10조 · 금고의 직원
- 제11조 ·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 제12조 · 금고의 사업
- 제13조 · 공제사업
- 제14조 · 자금의 차입한도 등
- 제15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16조 · 상환준비금
- 제17조 · 회계
- 제18조
- 제19조 · 금고의 결산
- 제20조 · 자본금의 감소
- 제21조 · 합병 지원
- 제22조 · 설립절차
- 제23조 · 설립인가
- 제24조 · 대의원회
- 제25조 · 내부통제기준
- 제26조 ·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등
- 제27조 · 상근이사의 자격요건
- 제28조 · 임직원
- 제29조 ·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 제30조 · 대리인의 등기
- 제31조 · 사업
- 제32조 · 자금의 차입
- 제33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34조 · 공제사업
- 제35조 ·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
- 제36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37조 · 분쟁조정 신청
- 제38조 · 분쟁조정 심의절차
- 제39조 · 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 제40조 · 회계
- 제41조 · 자본금의 감소
- 제42조 · 그 밖의 수입금
- 제43조 ·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44조 · 관리위원회의 기능
- 제45조 · 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46조 · 준비금의 운용
- 제47조 · 출연금
- 제48조 · 경영공시
- 제49조 · 외부감사대상금고
- 제50조 · 경영건전성 기준
- 제51조 · 권한의 위임
- 제52조 · 경영지도방법 등
- 제53조 · 경영지도의 기간
- 제54조 · 채무지급정지
- 제55조 · 임원의 직무정지
- 제56조 · 경영지도업무의 위탁
- 제57조 · 청문절차
- 제58조 · 새마을금고복지회의 운영 등
- 제5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6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우선출자
- 제4의3조 · 정관의 변경인가
- 제8의2조 ·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
- 제8의3조 ·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 제10의2조 ·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 제10의3조 · 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등
- 제10의4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 제16의2조 ·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 제16의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 제16의4조 ·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 제16의5조 ·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 제24의2조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 제30의2조 · 임원의 입후보 제한 등
- 제30의3조 · 인사추천위원회
- 제32의2조 ·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 제39의2조
- 제41의2조 ·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 제41의3조 · 우선출자의 청약
- 제41의4조 ·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 제41의5조 ·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 제41의6조 · 증권의 기재사항
- 제41의7조 ·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 제41의8조 ·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 제41의9조 · 통지와 최고
- 제47의2조 · 출연금의 감면
- 제47의3조 · 공공기관의 종류
- 제47의4조 · 비업무용 자산
- 제47의5조 ·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 제47의6조 · 지원요청
- 제47의7조 ·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 제51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1의3조 ·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 제56의2조 ·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 제56의3조 ·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