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법 제28조의2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1, 2020.8.25, 2025.10.1>
1.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는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한 후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철거할 것. 다만, 용기등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소유인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 예정일까지 용기등을 철거해 줄 것을 공급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2.제1호 단서에 따른 철거요청에 공급자가 불응하는 경우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감독 하에 시공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가.액화석유가스의 용기는 압력조정기로부터 분리한 후 용기의 밸브 충전구에 막음 조치를 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공급자에게 통보할 것
나.액화석유가스의 배관 양단에 막음 조치를 하고 호스는 철거하여 설치하려는 도시가스배관과 구분할 것
3.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연소기의 열량의 변경 사실을 확인할 것
4.가스사용자는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하기 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가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용기등의 철거와 안전조치가 된 것을 확인한 후 도시가스를 사용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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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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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
1. 가스공급자(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충전용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려면 가스누출 여부, 검사기간의 경과 여부 및 도색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않은 불량충전용기는 수요자에게 공급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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