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3-31 공포2026-03-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31 | 2026-03-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허가신청서 등
- 제4조 · 변경허가 사항 등
- 제5조 ·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 제6조 · 허가증 등
- 제7조
- 제8조
- 제9조 ·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 제10조 · 사업 개시 등의 신고
- 제11조 · 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 제12조 · 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 제13조 ·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 제14조
- 제15조 · 시공내용의 통보 등
- 제16조
- 제17조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 제21조 ·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 제22조 ·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 제23조 ·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등의 기준 등
- 제24조 ·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 제25조 · 정기검사
- 제26조 · 수시검사
- 제27조 · 정기검사의 면제
- 제28조 · 가스공급계획 등
- 제29조 · 가스의 수급계획
- 제30조 ·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
- 제31조 ·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
- 제32조 · 공급규정 승인신청서
- 제33조 · 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
- 제34조 ·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 대상자
- 제35조 ·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등
- 제36조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 제37조 ·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 제41조 ·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제47조 ·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 제48조 ·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 제49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제50조 · 안전교육
- 제51조
- 제52조 ·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 제53조 ·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 제54조 ·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등
- 제55조 ·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 제56조 · 긴급 굴착공사
- 제57조 · 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 제58조 ·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 제59조
- 제60조
- 제61조
- 제62조
- 제63조 · 보고 등
- 제64조 · 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 제65조 · 수수료 등
- 제66조 ·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
- 제67조 · 권한의 위탁 등
- 제68조
- 제6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0의2조 ·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 제10의3조 · 도시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 제10의4조 · 과징금 부과기준
- 제10의5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0의6조 ·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
- 제10의7조 ·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등
- 제10의8조 · 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
- 제10의9조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 제13의2조 ·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
- 제20의2조 · 특정가스사용시설
- 제27의2조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 제27의3조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 제27의4조 · 안전관리수준평가
- 제27의5조 ·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대상
- 제27의6조 ·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시기 및 기준 등
- 제27의7조 ·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 제30의2조 · 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 의무 대상 대량수요자
- 제31의2조 ·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 제33의2조 · 공급규정의 세부 승인기준
- 제34의2조 · 경감지원 금액
- 제34의3조 · 경감지원의 절차
- 제48의2조 ·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 제52의2조 ·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조치 사항
- 제52의3조 · 굴착공사 개시
- 제58의2조 ·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 제62의2조 · 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 제62의3조 ·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 제62의4조 · 기술검토
- 제62의5조 · 가스의 수급계획
- 제62의6조 · 준용 규정
- 제62의7조 ·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계획
- 제62의8조 ·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
- 제62의9조 ·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 제63의2조 ·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등
- 제65의2조 · 정보지원센터의 회계
- 제10의10조 · 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 신청 등
- 제10의11조 ·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
- 제10의12조 ·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제10의13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 제10의14조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 제10의15조 ·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제10의16조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신청 등
- 제10의17조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 제10의18조 ·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 등
- 제10의19조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제62의10조 · 배관시설이용요령의 신고
- 제62의11조 ·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 제62의12조 · 제조시설이용요령의 신고
- 제62의13조 · 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