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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3-31 공포2026-03-31 시행6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31, 시행일 2026-03-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부령 제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허가신청서 등
  4. 제4조 · 변경허가 사항 등
  5. 제5조 ·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6. 제6조 · 허가증 등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10. 제10조 · 사업 개시 등의 신고
  11. 제11조 · 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12. 제12조 · 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13. 제13조 ·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14. 제14조
  15. 제15조 · 시공내용의 통보 등
  16. 제16조
  17. 제17조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21. 제21조 ·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22. 제22조 ·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23. 제23조 ·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등의 기준 등
  24. 제24조 ·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25. 제25조 · 정기검사
  26. 제26조 · 수시검사
  27. 제27조 · 정기검사의 면제
  28. 제28조 · 가스공급계획 등
  29. 제29조 · 가스의 수급계획
  30. 제30조 ·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
  31. 제31조 ·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
  32. 제32조 · 공급규정 승인신청서
  33. 제33조 · 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
  34. 제34조 ·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 대상자
  35. 제35조 ·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등
  36. 제36조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37. 제37조 ·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38. 제38조
  39. 제39조
  40. 제40조 ·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41. 제41조 ·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42. 제42조
  43. 제43조
  44. 제44조
  45. 제45조
  46. 제46조
  47. 제47조 ·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48. 제48조 ·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49. 제49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50. 제50조 · 안전교육
  51. 제51조
  52. 제52조 ·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53. 제53조 ·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54. 제54조 ·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등
  55. 제55조 ·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56. 제56조 · 긴급 굴착공사
  57. 제57조 · 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58. 제58조 ·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59. 제59조
  60. 제60조
  61. 제61조
  62. 제62조
  63. 제63조 · 보고 등
  64. 제64조 · 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65. 제65조 · 수수료 등
  66. 제66조 ·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
  67. 제67조 · 권한의 위탁 등
  68. 제68조
  69. 제69조 · 규제의 재검토
  70. 제10조의2 ·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71. 제10조의3 · 도시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72. 제10조의4 · 과징금 부과기준
  73. 제10조의5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74. 제10조의6 ·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
  75. 제10조의7 ·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등
  76. 제10조의8 · 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
  77. 제10조의9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78. 제13조의2 ·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
  79. 제20조의2 · 특정가스사용시설
  80. 제27조의2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81. 제27조의3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82. 제27조의4 · 안전관리수준평가
  83. 제27조의5 ·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대상
  84. 제27조의6 ·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시기 및 기준 등
  85. 제27조의7 ·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86. 제30조의2 · 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 의무 대상 대량수요자
  87. 제31조의2 ·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88. 제33조의2 · 공급규정의 세부 승인기준
  89. 제34조의2 · 경감지원 금액
  90. 제34조의3 · 경감지원의 절차
  91. 제48조의2 ·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92. 제52조의2 ·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조치 사항
  93. 제52조의3 · 굴착공사 개시
  94. 제58조의2 ·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95. 제62조의2 · 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96. 제62조의3 ·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97. 제62조의4 · 기술검토
  98. 제62조의5 · 가스의 수급계획
  99. 제62조의6 · 준용 규정
  100. 제62조의7 ·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계획
  101. 제62조의8 ·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
  102. 제62조의9 ·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103. 제63조의2 ·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등
  104. 제65조의2 · 정보지원센터의 회계
  105. 제10조의10 · 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 신청 등
  106. 제10조의11 ·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
  107. 제10조의12 ·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08. 제10조의13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109. 제10조의14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110. 제10조의15 ·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111. 제10조의16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신청 등
  112. 제10조의17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113. 제10조의18 ·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 등
  114. 제10조의19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115. 제62조의10 · 배관시설이용요령의 신고
  116. 제62조의11 ·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117. 제62조의12 · 제조시설이용요령의 신고
  118. 제62조의13 · 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