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징금 부과기준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0의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홈 ·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제10의4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의4조 · 과징금 부과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4(과징금 부과기준)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과징금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