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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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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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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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말한다. 3. "가스도매사업"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선박용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준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5. 관련 별표
1. 시설분담금산정의일반기준 가. 가스공급시설설치비용분담금(이하이표에서“시설분담금”이라한다)은도시 가스회사공급비용산정기준등에따라이해관계자가신뢰할수있도록객관 적인자료와근거에의하여산정하여야한다. 나. 시설분담금은투자비및도시가스요금상감가상각비회수액등을고려하여 산정하여야한다. 이경우투자비는실제발생원가에근접하도록객관성과공…
1. 안전점검자의 자격 및 인원 2. 점검장비 가. 가스누출 검지기 나. 가스누출 검지액(檢知液) 다.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3. 점검기준 가. 충전용기 및 배관의 설치상태(수요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충전구 및 압력계 연결부에서 도시가스누출 여부 4. 점검시기: 도시가스를 충전하는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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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분담방법은 별표 8과 같다.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공급에 관한 계약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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