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8, 2014.8.8, 2020.8.5>

1.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5
2.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6
3.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2
4.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3
5.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4
6.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5

6의2.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6

7.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