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등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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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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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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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말한다. 3. "가스도매사업"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선박용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준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5. 관련 별표
1. 제조소 및 공급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설비와 처리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 기준 외에 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제조소 및 공급소에 설치하는 도시가스(저압의 것으로서…
1. 제조소 및 공급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ᆞ가스정제설비ᆞ배송기ᆞ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 비(배관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의 거리를 3m 이상 유지할 것.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 지의 거리를 20m 이상…
1. 제조소 및 공급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ᆞ가스정제설비ᆞ배송기ᆞ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 비(배관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의 거리를 3m 이상 유지할 것.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 지의 거리를 20m 이상…
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도시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할…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 가스품질향상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①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은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사업자 의 경계가 바다ᆞ하천ᆞ호수ᆞ연못ᆞ도로 등으로 인접되어 있는…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 가스품질향상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①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은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사업자 의 경계가 바다ᆞ하천ᆞ호수ᆞ연못ᆞ도로 등으로 인접되어 있는…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 전처리설비, 가스품질향상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 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①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사업자의 경계가 바다ᆞ하천ᆞ호수ᆞ연못ᆞ도로 등으로…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 전처리설비, 가스품질향상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 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①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사업자의 경계가 바다ᆞ하천ᆞ호수ᆞ연못ᆞ도로 등으로…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 가스품질향상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 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①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사업자의 경계가 바다ᆞ하천ᆞ호수ᆞ연못ᆞ도로 등으로 인접되어 있는…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 가스품질향상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 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①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사업자의 경계가 바다ᆞ하천ᆞ호수ᆞ연못ᆞ도로 등으로 인접되어 있는…
1. 배관 및 배관설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①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 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 2m 이상 ② 설치 장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다만, ㉱의 요건은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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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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