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3.2.28, 2025.10.1>

1.제5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2.제35조제1항 및 별표 10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3.제48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 통지 및 안전조치: 2023년 1월 1일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0.8.25, 2025.10.1>

1.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기한: 2015년 1월 1일

2.제10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개시, 휴업 및 폐업의 신고 기한: 2015년 1월 1일

3.제10조의3 및 별표 1의2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4.제10조의10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등의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5.제11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대상 설치공사와 변경공사 범위: 2015년 1월 1일

6.제13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7.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공내용을 미리 알려야 하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기준: 2015년 1월 1일

8.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시공기록ㆍ완공도면 사본 제출기한 및 보존기한: 2015년 1월 1일

9.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준: 2015년 1월 1일

10.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2015년 1월 1일

11.제23조제2항제2호ㆍ제7호,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및 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2015년 1월 1일

12.제25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 2015년 1월 1일

13.제2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6의5 및 별표 7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 2015년 1월 1일

14.제28조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의 포함 사항: 2015년 1월 1일

15.제30조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설치 제외 대상: 2015년 1월 1일

16.제47조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2015년 1월 1일

17.제52조제2항에 따른 굴착공사자의 굴착계획 통보 의무: 2015년 1월 1일

18.제54조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포함 사항: 2015년 1월 1일

19.제58조 및 별표 16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2015년 1월 1일

20.제65조제1항 및 별표 18에 따른 수수료: 2015년 1월 1일

2. 조문 관계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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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말한다. 3. "가스도매사업"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선박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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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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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준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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