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규제의 재검토)

1. 품질검사 시기 등 가. 가스도매사업자: 도시가스제조사업소 이후 최초 정압기지와 액화천연가스 출하장소 등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정압기지(도시가스제조사업소 이후 최초 정압기지는 제외한다)와 가스도매사업자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충전사업소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나.…

1.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가. 굴착공사 현장위치 표시 및 도시가스배관 매설위치 표시와 표시사실의 통지 1) 도시가스사업자는 굴착공사자에게 연락하여 굴착공사 현장 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굴착공사자와 공동으로 표시할 것인지 각각 단독으로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굴착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굴착공사…

허가 등의 대상 | 수수료 1. 가스도매사업의 허가 | 12만원 2. 일반도시가스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 12만원 3.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또는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허가 | 2만5천원 4. 변경허가 | 2만5천원 5. 허가증 재발급 | 3만원

1. 일반 기준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서 사업의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은 각각의 사업허가를 받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제조소 가. 제조소의 신규 설치공사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공사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 2) 가스홀더 3) 배송기 또는 압송기 4) 저장탱크 또는 액화가스용 펌프 5)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열교환기 6) 가스압축기, 공기압축기 또는 송풍기 7) 냉동설비(기름분리기ㆍ응축기 및 수액기만을…

1. 제조소 및 공급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설비와 처리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 기준 외에 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제조소 및 공급소에 설치하는 도시가스(저압의 것으로서…

1. 제조소 및 공급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ㆍ가스정제설비ㆍ배송기ㆍ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의 거리를 3m 이상 유지할 것.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의 거리를 20m 이상…

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도시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할…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 가스품질향상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①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은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사업자의 경계가 바다ㆍ하천ㆍ호수ㆍ연못ㆍ도로 등으로 인접되어 있는…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 가스품질향상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①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사업자의 경계가 바다ㆍ하천ㆍ호수ㆍ연못ㆍ도로 등으로 인접되어 있는…

1. 배관 및 배관설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①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 2m 이상 ② 설치 장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다만, ㉱의 요건은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