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1. 일반 기준 가. 둘 이상의 특별시ᆞ광역시ᆞ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ᆞ도”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 및 시ᆞ군ᆞ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시ᆞ군ᆞ 구”라 한다)에서 사업의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은 각각의 사업허가를 받은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의 관할지역별 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나 제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 하고,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등의 연간매출액(사업 제한 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ᆞ군ᆞ구 지역의 연간매출액으로 한 다)을 기준으로 제2호가목의 표에…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가목의…

1. 법 제10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기준저장시설 미달용량(kL) × 건설단가(원/kL) × 기준저장시설 미달일수 /365 × 연간 대출금리 가. 기준저장시설 미달용량은 등록요건으로 정한 저장시설용량에서 현재 보유 하고 있는 저장시설용량을 공제한 물량으로 한다. 나. 건설단가는 기준저장시설 미달일 현재…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