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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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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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 정기검사의 면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2.최근 2년간 정기검사를 받은 실적

3.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