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정기검사의 면제)

1. 안전관리수준평가의 분야별 평가 항목 평가 분야 | 평가 항목 가. 안전관리 리더십 및 조직 | 안전관리방침, 안전관리 목표, 안전투자 및 안전문화, 안전관리 조직, 수요자 관리 등 운영관리,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 나. 안전교육 훈련 및 홍보 | 교육훈련 계획, 교육훈련, 교육성과 분석, 협력업체 종사자 교육…

1.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다음 시기까지의 기간(이하 "주기"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

1. 기본수행계획서 및 세부수행계획서 작성기준 기본수행계획서는 다음 각 목의 계획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고, 기본수행계획서에 따른 세부수행계획서는 데이터관리, 위험성평가, 건전성평가, 대응 및 완화 방법에 관하여 규범기반-건전성관리 또는 실적기반-건전성관리로 구분하여 도시가스배관 구간별 또는 지역별로 작성한다. 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10. 1.> 정기검사 | [ ] 전 부 | 면제신청서 [ ] 일 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상호 | 사업의 종류…

1. 제조소 및 공급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설비와 처리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 기준 외에 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제조소 및 공급소에 설치하는 도시가스(저압의 것으로서…

1. 제조소 및 공급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ㆍ가스정제설비ㆍ배송기ㆍ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의 거리를 3m 이상 유지할 것.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의 거리를 20m 이상…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 가스품질향상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①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은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사업자의 경계가 바다ㆍ하천ㆍ호수ㆍ연못ㆍ도로 등으로 인접되어 있는…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 전처리설비, 가스품질향상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①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사업자의 경계가 바다ㆍ하천ㆍ호수ㆍ연못ㆍ도로 등으로…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 가스품질향상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①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사업자의 경계가 바다ㆍ하천ㆍ호수ㆍ연못ㆍ도로 등으로 인접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