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정기검사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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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말한다. 3. "가스도매사업"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선박용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준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5. 관련 별표
1. 안전관리수준평가의 분야별 평가 항목 평가 분야 평가 항목 가. 안전관리 리더십 및 조직 안전관리방침, 안전관리 목표, 안전투자 및 안전 문화, 안전관리 조직, 수요자 관리 등 운영관리, 안 전관리 유공자 표창 나. 안전교육 훈련 및 홍보 교육훈련 계획, 교육훈련, 교육성과 분석, 협력업체 종사자 교육, 종업원의…
1.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 장이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정기검사 및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 ᆞ평가를 받아야 하는 다음 시기까지의 기간(이하 "주기"라 한다)은 다음과 같 다.…
1. 기본수행계획서 및 세부수행계획서 작성기준 기본수행계획서는 다음 각 목의 계획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고, 기본수행계획서에 따른 세부 수행계획서는 데이터관리, 위험성평가, 건전성평가, 대응 및 완화 방법에 관하여 규범기반- 건전성관리 또는 실적기반-건전성관리로 구분하여 도시가스배관 구간별 또는 지역별로 작성 한다. 가.…
1. 제조소 및 공급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설비와 처리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 기준 외에 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제조소 및 공급소에 설치하는 도시가스(저압의 것으로서…
1. 제조소 및 공급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ᆞ가스정제설비ᆞ배송기ᆞ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 비(배관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의 거리를 3m 이상 유지할 것.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 지의 거리를 20m 이상…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 가스품질향상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①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은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사업자 의 경계가 바다ᆞ하천ᆞ호수ᆞ연못ᆞ도로 등으로 인접되어 있는…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 전처리설비, 가스품질향상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 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①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사업자의 경계가 바다ᆞ하천ᆞ호수ᆞ연못ᆞ도로 등으로…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 가스품질향상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 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①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사업자의 경계가 바다ᆞ하천ᆞ호수ᆞ연못ᆞ도로 등으로 인접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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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최근 2년간 정기검사를 받은 실적.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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