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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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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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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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조업기간의 제한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조업기간의 제한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소음ㆍ진동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危害)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가장 큰 위해와 피해를 끼치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