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행정처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3조(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일때에는각위반행위에따라각각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해당위반행위가있었던날이전 최근1년(제2호가목및다목의경우에는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 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하며, 위반횟수의산정은위반행위를한날을기준 으로한다. 다. 이기준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으로서처분의대상이되는사항이있을…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