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소음도 검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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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하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하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1.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②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 검사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1.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영 제9조의2에 따른 소음도 검사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③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1.해당 가전제품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④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1.해당 휴대용음향기기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휴대용음향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이어폰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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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4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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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소음도 (검사, 검사면세) 신청서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10. 1.> | 소음도 | □ 검 사 □ 검사면제 |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 상호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 제작사 | 제작국가 기계명칭…

제5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7의2 ·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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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0 ·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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