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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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31.>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 |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신고인) | 상호(사업장명) 성명(대표자)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6.30> | (앞 쪽) 신고번호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제 호 ①상 호(사업장명칭) | ②성명(대표자) | ③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④방지시설명 | ⑤규격 | ⑥수량 | | 신고사항 | ⑦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배출시설명 | 용량(마력) | 수량(대) | |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6.30> | (앞 쪽) 허가번호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제 호 ①상 호(사업장명칭) | ②성 명(대표자) | ③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④방지시설명 | ⑤규격 | ⑥수량 | | 허 가 사 항 | ⑦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배출시설명 | 용량(마력) | 수량(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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