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와 정기검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검사용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비용
2.검사용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시험 비용
3.그 밖에 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8의2조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소음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