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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교육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조문 요약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 계획교육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목표ㆍ과목ㆍ기간포함되어야교육기관교육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의 기본방향

2.교육 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長期推計)

3.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4.교육 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교재 편찬계획

6.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7.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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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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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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