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법 제2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5.10.1>
1.「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
2.「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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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소음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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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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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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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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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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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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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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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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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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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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