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수수료)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
가.자동차 제작자 : 300,000원
나.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0원
다.개별자동차 수입자 : 10,000원
2.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생략 : 5,000원
3.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가.자동차 제작자 : 30,000원
나.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원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 수수료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소음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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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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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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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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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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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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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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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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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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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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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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