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3(폐자원에너지)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4.11, 2025.10.1>
1.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2.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3.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
4.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燒却熱)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3조 · 폐자원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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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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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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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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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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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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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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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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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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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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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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