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8의3조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측정기기행위운영ㆍ관리기준관리대행업자정상적인측정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19.11.26>
1.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②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해당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제3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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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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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3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환경보전법 제3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제36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제37조 ·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제38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제38의2조 · 측정기기의 부착 등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제38의3조 ·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8의4조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제38의5조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제38의6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제38의7조 · 결격사유제38의8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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