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환경보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19 공포2026-02-19 시행8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2-20	2026-02-19	법률 제213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19	2026-02-19	법률 제213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28	2024-02-27	법률 제203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07	2024-02-06	법률 제202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24	2024-01-23	법률 제201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30	2024-01-30	법률 제201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3-25	2021-09-24	법률 제184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01-12	법률 제17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0-12-31	법률 제178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14	2021-04-13	법률 제180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13	2021-04-13	법률 제180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2-18	법률 제170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27	2019-11-26	법률 제166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17	2018-10-16	법률 제158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19-08-27	법률 제165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26	2020-05-26	법률 제17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1-26	법률 제166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26	2019-11-26	법률 제166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17	2018-10-16	법률 제158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3	2017-12-12	법률 제151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8	2016-12-27	법률 제144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6-01-27	법률 제138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02	2015-12-01	법률 제135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7	2016-01-27	법률 제138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25	2014-03-24	법률 제125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3-06-04	법률 제118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9-25	2014-03-24	법률 제125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31	2013-07-30	법률 제119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24	2014-03-24	법률 제125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3-07-30	법률 제119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03-22	법률 제116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16	2013-07-16	법률 제119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2	2013-03-22	법률 제116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8-02	2012-02-01	법률 제112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1-04-14	법률 제105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9	2011-04-28	법률 제106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9	2011-04-28	법률 제106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07-25	법률 제109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10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6	2010-04-15	법률 제102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09-06-09	법률 제97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6-23	2010-03-22	법률 제101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02-06	법률 제94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21	2009-05-21	법률 제9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4-07	2007-04-06	법률 제83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20	2007-01-19	법률 제82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8	2007-05-17	법률 제84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0-05	2006-10-04	법률 제80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4	2007-01-03	법률 제82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5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4-12-31	법률 제72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4-23	2004-10-22	법률 제72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8-10	2004-02-09	법률 제71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05-29	법률 제69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6-27	2002-12-26	법률 제6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9-29	2001-03-28	법률 제64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10-22	2000-01-21	법률 제6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8-04	2000-02-03	법률 제62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9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8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8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7-08-28	법률 제53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7-08-28	법률 제53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7-01	1995-12-29	법률 제50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2-05	1995-08-04	법률 제49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01-05	법률 제47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8-03	1994-08-03	법률 제47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6-28	1993-12-27	법률 제46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6-09	1992-12-08	법률 제45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5-31	1991-05-31	법률 제43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2-02	1990-08-01	법률 제4260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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