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78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6.1.27, 2018.10.16, 2019.11.26, 2021.4.13>
1.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한 자
3.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ㆍ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
4.삭제<2016.1.27>
5.제15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6.제17조제1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9.제37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의2. 제38조의2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0.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11.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2.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3.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13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13의3.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14.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15.제60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16.삭제<2019.11.26>
17.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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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조성원가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부당이득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66 제7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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