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2조의3 (보호원의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22조의3(보호원의 정관) 보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1.목적
2.명칭
3.사무소 및 지사에 관한 사항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7.직무에 관한 사항
8.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4개 펼치기
저작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