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저작권법 제56조 · 권리자 등의 인증
저작권법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저작권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