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데이터베이스의 제작ㆍ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2.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법 제92조 · 적용 제외
저작권법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저작권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