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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저작권법
law_id:000798
article_no:33
위계:저작권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인용:2
피인용:8

조문 본문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시각장애인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21.5.18, 2023.8.8>
③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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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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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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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저작권법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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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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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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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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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6조 및 제37조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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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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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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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보상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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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정가(定價)에 「저작권법」 제33조, 제33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복제, 배포, 전송 가능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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