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ㆍ기호 및 그 체계
2.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ㆍ명령의 조합방법
저작권법 제101의2조 · 보호의 대상
저작권법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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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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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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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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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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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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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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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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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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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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