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②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③삭제 <2009.4.22>
저작권법 제134조 ·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저작권법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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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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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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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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