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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권법

law_id:000798

article_no:128

위계:저작권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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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ㆍ자ㆍ부모ㆍ손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23조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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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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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18332

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63968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law_id2100000216859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law_id2100000237284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62346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059276

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63972

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63976

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

law_id2100000265038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law_id2100000061110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18336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18335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066149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62348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

law_id2100000262350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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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78020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law_id2100000195427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law_id2100000204338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law_id2100000190909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07736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07738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184803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law_id2100000252940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62344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14 2항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ㆍ자ㆍ부모ㆍ손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23조에 따른 청구를"

→ outgoing제14조

§123 침해의 정지 등 청구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23조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 outgoing제123조

§127 명예회복 등의 청구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outgoing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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