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의2조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자 3.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33조의2제1"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하는 업무를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1. 콘텐츠진흥원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3. 그 밖에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

"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3.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2. 한국콘텐츠진흥원 3. 「민법」 제32조"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3. 한국콘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