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10 공포2026-02-10 시행10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2-10	2026-02-10	법률 제213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02	2025-10-01	법률 제21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19	2023-07-18	법률 제195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3-12	2024-03-12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2	2023-07-11	법률 제195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1	2023-07-11	법률 제195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7	2023-06-07	법률 제194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5-30	2021-05-18	법률 제181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05	2022-01-04	법률 제187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8	2021-07-27	법률 제183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28	2021-12-28	법률 제186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8	2021-07-27	법률 제183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14	2021-10-14	법률 제184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14	2021-09-14	법률 제184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0-12-22	법률 제177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23	2020-12-22	법률 제177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15	법률 제176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22	2020-12-22	법률 제177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18	2020-08-18	법률 제174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18	2020-02-18	법률 제170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01	2019-04-16	법률 제163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17	2019-04-16	법률 제163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17	2018-07-17	법률 제157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7	2018-04-17	법률 제156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16	2016-12-16	법률 제143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19	2014-03-18	법률 제125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03-18	법률 제125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29	2014-05-28	법률 제12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6-19	2014-03-18	법률 제124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30	2012-05-25	법률 제114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14	2014-05-14	법률 제125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18	2014-03-18	법률 제125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3-08-13	법률 제121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13	2013-08-13	법률 제121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5-22	2013-05-22	법률 제118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7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30	2012-05-25	법률 제114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30	2012-03-21	법률 제114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30	2011-05-19	법률 제106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21	2012-03-21	법률 제114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5-19	2011-05-19	법률 제106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5-28	법률 제103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28	2010-05-28	법률 제103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2	법률 제100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2	2010-03-12	법률 제100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8-25	2008-08-25	법률 제91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14	2007-12-14	법률 제86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3-25	2007-01-24	법률 제82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2-30	2006-12-30	법률 제81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2-21	법률 제78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1	2005-07-28	법률 제76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28	2005-07-28	법률 제76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12-31	법률 제73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02-04	법률 제68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0-19	2003-07-18	법률 제69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2-04	2003-02-04	법률 제68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3-07	2002-03-07	법률 제66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3-01	2001-12-31	법률 제6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5-30	2000-02-16	법률 제62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5-30	1997-01-13	법률 제52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18	1998-03-18	법률 제55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1-13	1997-01-13	법률 제52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법률 제51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3-03	1995-03-03	법률 제49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6-28	1994-06-28	법률 제47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5-31	1991-05-31	법률 제43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6-29	1990-06-29	법률 제42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6-15	1988-06-15	법률 제401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8-02-25	1987-12-04	법률 제39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3-11-17	1983-11-17	법률 제36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4-08	1981-04-08	법률 제34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1-29	1981-01-29	법률 제336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7-12-31	1977-12-31	법률 제30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7-26	1975-07-26	법률 제27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12-20	1973-12-20	법률 제26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3-03	1973-03-03	법률 제25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2-07	1973-02-07	법률 제249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1-07-01	1970-12-31	법률 제22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11-22	1969-11-22	법률 제21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12-30	1964-12-30	법률 제16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9-11	1964-09-11	법률 제16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1-26	1963-11-26	법률 제1452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60-09-26	1960-09-26	법률 제55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0-06-07	1960-06-07	법률 제5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8-02-22	1958-02-22	법률 제4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7-02-12	1957-02-12	법률 제4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4-12-31	1954-12-31	법률 제3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3-01-22	1953-01-22	법률 제2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2-09-28	1952-09-28	법률 제2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1-03-15	1951-03-15	법률 제1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49-07-29	1949-07-29	법률 제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48-10-02	1948-10-02	법률 제5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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