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9조 (의안의 상정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의안의 상정시기법률안의안일부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제정법률안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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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일부개정법률안: 15일
2.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3.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4.법률안 외의 의안: 20일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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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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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국회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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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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