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90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③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회법 제9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3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탄핵소추안 철회·재발의와 관련한 국회의장 행위가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국회법 제90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탄핵소추안 철회·재발의와 관련한 국회의장 행위가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90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위원 개선행위와 신속처리안건 지정행위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인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결정입니다.
국회법 제90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5개 펼치기
국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