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5조 (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를 방청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의 방청 등위원장방청하려면의원이사람이위원회받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의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를 방청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위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회법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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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2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국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관행과 위원회 성격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시민단체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55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국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관행과 위원회 성격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시민단체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55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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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를 방청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국회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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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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