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6의3조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제5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호명령서 발급.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허가.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보호기간연장보호승인제66의3조강제퇴거명령보호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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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3(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제5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호명령서 발급

2.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허가

3.제63조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4.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5.제63조의3에 따른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6.제66조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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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80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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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호명령서 발급.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허가.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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