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5의9조 (조정의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의 종결조정분쟁조정위원회당사자이루어진조정이종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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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
1.제45조의5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의2. 제45조의6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3.제45조의7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4.당사자가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6.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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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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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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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제45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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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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